법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3년
2. 서울지법 2003. 7. 14. 선고 2002가합75662, 2003가합1177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3.9.10.(1),41] 채무부존재확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|